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종업시각보다 빨리 퇴근한 경우, 빨리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포괄임금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은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사업장에 따라서는 시간외수당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대체인력이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만일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까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채용절차나 전환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의 오해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미지급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출석이 어렵다면 배우자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 피곤한 것만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일의 근무강도에 따라 주말에 피곤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일방적인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동일한 금액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등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다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입증하여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약서 수정, 작성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디일반 건강검진만 받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