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면서 단지 사업장의 운영 상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계약서에는 출자금액과 비율, 이익과 손실 분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대신 근무한 사람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하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무 후 식사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총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회사나 기관은 10월 10일에 휴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대체로는 10월 10일에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에게 반드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당초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은 내수활성화보다 국내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해외여행인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 연휴에 휴무를 적용할 것인지는 각 택배회사마다 상이합니다.휴무로 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배송이 감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