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까지 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기간 만료시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3,007,045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세전으로 27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 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3년분의 한도 내에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또한 임금은 약속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긴급 복구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일부라도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음주부터는 재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완전히 복구되는 것은 추석 연휴 이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 중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르바이트 6명과 팀장 1명이 있는 경우, 이 중 매일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친꼐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진정이나 고소 절차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정기적인 근로감독 또한 강화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