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을 통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자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사 기일을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40대 후반의 평균적인 월 급여는 약 526만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직종이나 직무, 경력, 회사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금액은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은 의무로 적용되나, 현행법 상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위반 시 벌칙에 대한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만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속에 대한 보상의 지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도급업체에서 사직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직을 강제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만일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보낼 수 없는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계약 종료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