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 의무화는 아직 통과안됐나요?

Question

300인 이상 기업다니고 올해 11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건데

퇴직금으로 나오는 돈이 필요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못받는거니까

현재까지 얘기만나오고 아직 통과안됐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은 의무로 적용되나, 현행법 상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에 대한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