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이 사용자에게 통지되어 사용자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고발은 익명으로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마지막 달의 월급이 아닌 통상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2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3,222,094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이나 지급명령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0일 이내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연장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취업한 이후에는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요양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비급여 부분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제와 월급제 그 자체가 갖는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의 차이로서 그 자체로 유불리가 있지 않습니다.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식을 확인하여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적절합니다.통상임금이나 시간외수당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업 시작 전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수강 신청한 학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및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적절한 계약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수수료 명목의 금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월 6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