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 신고를 통해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해야 합니다.경력기술이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법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여야 합니다.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공상처리 시 합의금의 금액과 함께 항목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이력은 이력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사용증명서에서도 징계이력의 기재는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급여에 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화해사실을 고용센터에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현 상황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직복직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기존의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괴롭힘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은 신고인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3인 모두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전파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3.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진술 내용의 정리나 유리한 진술을 특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뒷담화를 함으로써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나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