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4일 전00
- 총 급여와 사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를 때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임금 및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이 축소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
-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위로금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은 최종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3.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제안을 거절한 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
- 가게에서 받은 팁을 사장님과 나눠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팁의 분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방침이 없다면 사업주와 나누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팁의 분배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
- 알바 그만둔다고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는데 다음 알바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4일 전00
- 근로자의 특근에 대한 보상 휴가의 사용 기간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보상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대표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이 가능합니다.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4일 전10
- 마음에 쏙!100
- 근로계약서 교부 안된 부분에 대한 신고기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4일 전00
- 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 특별수당, 상여 등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4일 전00
- 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욕설을 한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4일 전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