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또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궈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착오로 과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착오지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반환 이유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출을 받거나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4대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또한 재직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근무일 내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었다면 근로계약 상 임금과의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소득은 2025년 한해 동안 수령하는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12개월분의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소득은 12개월분의 월급보다 작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의무는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상병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장해급여는 각 등급마다 연금 또는 일시금의 일수로 정해져 있고, 재해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2,667,117원으로 계산됩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소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반복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