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3.계좌이체내역으로는 근무한 사실 자체는 입증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어렵습니다별도로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금지 하는 겸업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위해 해야 합니다.징계의 양정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6시간 에서 9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업무로 인하여 수면 시간이 과도하게 짧은 경우 상병을 유발 할 수 있어 유의 해야 합니다부족한 수면시간은 업무 상 재해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업무상 별다른 필요성 없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2025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직에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0.5배를 가산합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심야수당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을 돕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등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