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각각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매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음은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채용 마감일 이전에 채용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공고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합의서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퇴직 합의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 24일자로 만 1년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녹취록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녹취록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명칭은 파업노동자들에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스토랑 근무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다단하므로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3.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 현 시점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을 요구한 것과 거부한 것이 증거로서의 갖는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시재 점검에 법 위반이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며, 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구인부터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 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