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사망 시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동생만 있다면 동생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동생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가 같아도 남자친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사재판(이혼소송)은 민사절차이므로 출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이혼소송은 본인의 단독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서면과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은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등기 전엔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상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계약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상속등기 후 본계약 체결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상당한 수준의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누나의 반복된 욕설과 영업 방해는 침해로 볼 수 있으나, 목을 잡아 밀어 타박상이 발생한 경우 타박상이 어느정도 발생한지에 따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신뢰를 깨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며,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몰래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량은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된 포괄적 자유권으로, 자유권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자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혼 전 취득한 주택 등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증가했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증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시술을 완료했음에도 병원 측 실수로 전액 환불이 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병원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