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매매는주거용과 비주거용(사업용)이 가능하며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외국환거래법** 제1조 제2호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으로만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합니다.<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정보를 많이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해이고, 오히려 금감원과 신용평가사들은 정기적으로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요즈음은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도 이들 신용평가사와 제휴해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무료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들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어 믿을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예금자보호제도는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한 금융기관당 오천만원이므로 만약 1억원을 보호 받으려면 두개의 은행에 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은 수익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야 합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250만원 기초공제) x 2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에 해외주식 매도로 1,000만원의 양도차익과 50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00만원 - 250만원) x 22% = 55만원이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독점이나 독과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독점이나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철도, 우편 등 공공재나 자연독점재의 경우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독점이나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허를 부여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입니다.독점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1) 가격규제독점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2) 사업구조개선명령독점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부는 독점기업에 사업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인수합병을 금지하거나, 인수합병 후의 시장지배력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3) 벌칙 독점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독점기업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은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본 재무상이 9월 8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 동향을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계속 절하는 안되고 향후 조정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간주임대료란 전월세 보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과세되는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셨을 때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임대수입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 인데요. 소형주택에는 비적용되어왔으면 금번 연장된 것입니다.<소형주택 기준>~ 2018년 말1호, 또는 1세대당 60㎡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2019년 ~ 2023년40㎡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도 경험이 있지만 IMF에서 구제금융을 해 주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정 구조조정: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조건입니다.2) 금융 개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조건입니다.3) 경제 개혁: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급하신데 신용대출이 안되시는 듯합니다.신용등급으로 인한 것이면 하기 가능한지 알아보세요.1. 햇살론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근로자,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0.5%~13.1%,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2.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5%~4.5%,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3.청년희망대출은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7%~2.8%,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입니다.이미 대출이 한도에 차 있으면, 담보대출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1. 부동산 담보 (전세나 자가)2. 자동차 담보3. 보험상품 담보로 대출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전력 효율 향상: 초전도체는 전력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전력 생산 및 전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산업 창출: 초전도체는 의료, 공업,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일자리 창출: 초전도체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