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인 간주임대료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소형주택에만 제외됐던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는 글 중에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소득법이 개정된다." 내용에

간주임대료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월세 보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과세되는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셨을 때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임대수입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 인데요. 소형주택에는 비적용되어왔으면 금번 연장된 것입니다.

<소형주택 기준>

~ 2018년 말

1호, 또는 1세대당 60㎡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9년 ~ 2023년

40㎡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쉽게 설명하면, 전세금을 받지 않았다면 월세를 얼마나 더 냈을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수익이었을테니까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금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서 일정 비율(23년부터 2.9%적용)을 임대료로 간주하여서 총수입금액에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것을 말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를 통한 수익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인 제가 10평짜리 집을 보증금 1000만원과 월 20만원의 월세로 주기로 했다고 하면 1000만원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합니다.(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