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 독점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 독점 혹은 독과점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독점이 인정되면 어떤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인된 독점이란 정부가 진입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런 사업을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정부 독점(전매(專賣))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물, 철도 등의 경우 정부가 독점 공급하며, 기간산업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기름, 통신산업의 경우는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단 기준은 독점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고 독과점은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 이상이거나 또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해댱 합니다. 이러한 독점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시장 구조의 규제 기업 결합을 제한하고 출자총액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등을 통해서제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독점이면 한국은 국가기간산업의 극소수 입니다.
민간으로 넘어가게될 때 큰 파장이 있을만한 업종들이죠. 한전이 그 대표적인 것이구요.
그리고 미래가치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게 독과점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희마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와 3명 이하의 사업자의 사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0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업만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장악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 등에 대하여는 정부의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독점이나 독과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독점이나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철도, 우편 등 공공재나 자연독점재의 경우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독점이나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허를 부여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독점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1) 가격규제
독점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2) 사업구조개선명령
독점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부는 독점기업에 사업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인수합병을 금지하거나, 인수합병 후의 시장지배력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독점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독점기업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은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의 경우 독점을 인정하기보다 허용하고 있습니다.전기, 철도, 고속도로 등은 대표적인 공공재 성격의 독점산업입니다.
독점사업의 경우 정부의 통제나 규제 그리고 간섭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영의 통제를 통해 가격통제, 운영기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 후생이나 인프라 관련 산업의 경우 경쟁 보다는 독점 업체의 운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전력, 수상하수도, 철도 등의 분야입니다.
경쟁 시 이동통신 산업처럼 과점화 가능성이 있어 국민 후생 훼손, 과도한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고자 독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력이 뛰어나서 특허를 점유하고 있거나 혹은 공공재로서 사용되는 전기와 같은 경우 독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점규제를 하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릅니다.
단 한국에서는 독과점 구조는 인정하면서도 그 남용행위 (담합, 카르텔 형성)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 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이 특허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이나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