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독점이나 독과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독점이나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철도, 우편 등 공공재나 자연독점재의 경우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독점이나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허를 부여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독점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1) 가격규제
독점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2) 사업구조개선명령
독점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부는 독점기업에 사업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인수합병을 금지하거나, 인수합병 후의 시장지배력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독점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독점기업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은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