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짝사랑 하는 사람과썸탄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처벌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을 가지고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생활이 곤란하신 경우 회사 내부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민사
24.10.17
0
0

친구가 고소를 하고싶다고 하는데 어떤 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또는 모욕죄와 같은 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7
0
0

위자료 청구 등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4개월 뒤에 절차를 밟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증거로도 외도를 입증할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많을 수록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0
0

AI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인척하는 범죄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높은 확률로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딥페이크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7
0
0

민사사건과형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형법 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이 아니라 개인간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17
0
0

불송치 결정(무혐의) 가 되었는데도 피고소인도 변호인 선임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10.17
0
0

주차 문제로 폭행사건 형사고소 도움 부탁 드립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행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6
5.0
2명 평가
0
0

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받게 하는 것은 일종의 배려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합의를 시도해보거나 또는 정말 억울하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보라는 취지로 보이네요.
법률 / 폭행·협박
24.10.16
5.0
1명 평가
0
0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맞고 상대를 때린 경우에도 양측 모두 폭행 또는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반격하신분이 정당방위가 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실무상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6
0
0

다른사람 앞에서 냄새난다고 페브리즈를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법조항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폭행이 가능할지 검토해볼수는 있겠으나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법률 / 형사
24.10.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