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인척하는 범죄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남성이 여성인척하면서 온라인 연예를 하면서 금품을 빼앗는 경유가 있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유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라고 속이고 금품을 요구하여 받는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높은 확률로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딥페이크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편취당한 피해액이 주 양형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