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면 주거침입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많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예 아시는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미등기 건물로 보입니다. 권원 없이 건축된 건축물이라면 해당 건축물 대장상 소유중 상속인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은 건물등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것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시일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이외에도, 임차인의 행위등이 임대 목적물이 피해등을 입혔다는 것이 명확한 겅우라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채무가부존재하니 취하를 해달라고 하셔도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답변서등을 제출하여 채무가 부존재하는 이유와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퉈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미변제할 경우는 보통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정 요건하에 사기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해외라 직접 대응이 어려우시겠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전과가 많아 벌금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응하시기에 따라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예 통장 빌려주신 것만으로도 1. 전자금융법위반, 2. 사기방조죄, 3. 자금세탁등에 사용되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