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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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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토지위에 건축물 등기는 없고 건축물 대장은 있을때 철거방법

제토지위에 건물등기는 없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쓰러진 창고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는 아직 사망한 아버지 입니다 상속인은 4명 입니다 건물철거는 어떤방법으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민후 변호사

    장민후 변호사

    법무법인 다음

    ∙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로 보입니다. 권원 없이 건축된 건축물이라면 해당 건축물 대장상 소유중 상속인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은 건물등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것니 좋습니다.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한 후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