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연락을 하지 않고 기존 번호를 없애는 방식으로 연락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편취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책임만 발생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해진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 2년을 주장할 경우 설사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차임 인상 불가)으로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안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임대인과의 합의가 없는 한 1년 6개월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즉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고 퇴거하거나 아니면 2년을 거주해야하고, 1년 6개월만 거주하고 임대차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들어갈때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퇴거불응죄도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한정승인절차의 경우는 망인의 채무내역이나 재산 등을 조회해서 상속재산목록 등을 작성해야하고, 한정승인 이후에는 신문공고 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를 진행해야하는 등 상속포기절차보다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차순위 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상속을 받은 후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는 법원에 접수해야하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수와 무기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형수는 독방에서 지내고 노역도 부과하지 않으며 하루 1시간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햇빛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형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극악범죄자들에 대해서 종종 사형선고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조참가인도 독립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보조참가인도 별도로 항소이유서 제출가능합니다.2. 기존에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갈음할 수는 없지만( 소송당사자 역시 보조참가인과는 독립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재판부에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유롭게 주장하시면 됩니다(보조참가인이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한다면 당사자인 보험사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민사소송법 제76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차 보정명령까지 나왔고, 이에 대하여 보정까지 하셨으면 곧 회생개시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변기간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때 주장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서면 자체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해버리면 불변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중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주장 철회하시면 됩니다.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웃의 소란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니까요. 다만 이웃의 소란행위를 입증할 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는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피해자를 기망해서 투자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편취금액은 투자원금이 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