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판단 범위는 상고심의 판단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 종전 원심(2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법률 / 형사25.12.025.01명 평가00
- 개인회생중인데 집주인의 집이경매로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전세집이라면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할때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 등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산정해서 채무 변제를 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를 탕감(면책)받는 제도이므로 기존 거주하고 계신 전세집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과는 관련없습니다. 누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절차와는 무관해보이므로 회생신청사건을 맡기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0200
- 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선고기일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언제 잡을지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 재판부의 사건 적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충실히 심리가 진행된 경우라면 변론종결 후 2주~4주 안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겠으나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고 재판부에 다른 사건 선고도 밀려있다면 수개월 후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회생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 등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시에 작성하는 재산목록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현재의 자산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만약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회생인가를 해주지 않겠지요)를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6년 3월에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더라도 굳이 이를 재산목록에 다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0100
- 구두약속이 성립하여 30만원을 줘야하는지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질문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두약정도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계약 성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원래 받아야 할 30만 원을 임대인의 딱한 사정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이는 일종의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한 경우 민법 제555조 및 제558조에 따라 당사자가 증여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30만 원을 주겠다(받아야할 돈을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들은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증여의사를 밝힌 경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해제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 단순히 위반건축물임을 신고하겠다는 표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반환받아야 할 돈을 정당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협박죄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100
-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축소사실)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법률 / 형사25.12.015.01명 평가00
- 상속포기 재산포기 신청방법 서류준비?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하려면 삼촌분이 돌아가시 전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촌(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인(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5.01명 평가00
- 이혼 진행중 생활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진행중에는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사전처분청구를 해서 인용결정을 받으면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은 쉽게 인용되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사전처분은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려울테니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3000
-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을합니다. 관련질문드릴게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해당 법무법인을 확인한 상태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 따라서는 회생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사무장 등)들이 따로 있고, 실제 변호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사무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생사건 진행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송무 등으로 바쁜 변호사들보다 회생 사건을 많이 담당한 직원들이 회생 사건에 한해서는 더 전문성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건 아마 채권자들(금융기관 등)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작성 용도일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가겨서 자세히 문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30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고시텔에 전입신고 의무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는 집이 따로있고 주중에만 직장에서 가까운 고시텔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전입신고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뺄 생각이 아니시라면 전출신고를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