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Question

한 2년전쯤 친구3명이서 본인차를 가진친구 차를

렌트카로 뒤에서 추돌해 대인합의금을 받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찝찝한마음에 처음엔 거절했는데 그냥 앉아만있으면 된다고 계속 부추겨서 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약속시간 장소에만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렌트카에 긴급추돌장치가 있어서 엄청 경미하게 박고해서 대인은 그냥 모두 받지않고 친구놈이 차 수리는 했어야했다며 대물만 처리해

차를 수리했습니다 추후 렌트카업체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보험사기 뭐 그런쪽으로 이야기가 된거같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나와서 공소장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공모에 참여한건 타의가 아닌 제 의사였기에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적어도 남부끄럽지않게 열심히 살고싶은데

재판에서 안좋은 결과가있을거같아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글올립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무엇을해야할까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구공판 단계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단순 방조가 아닌 공모자로 지목된 상태이므로, 재판에서 가장 우선할 해결책은 보험사와의 합의 및 피해 금액 변제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기본이며, 당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다만 공모 사실을 인정한 이상 무죄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사 기록에 따라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게 현명해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직접 보험사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자동차 좌석에 앉아있는 정도로 범행을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방조범(주범보다 감경받습니다)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셔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재산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므로 피해회복이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13.]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가장 효과적인 건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판단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계신 점, 심적으로 매우 무거운 상황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따른 대응 방안

의뢰인께서는 보험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첫째, 자백과 반성입니다. 이미 범행에 가담한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시는 만큼,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본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피해 규모가 작고 실제 대인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당시 가담 동기와 현재 사회적 유대 관계, 성실히 살아온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를 통한 변론입니다.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기소된 공소사실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범행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