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법,사시] 형사,민사,가사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1. 핵심 요약​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혼 후 부양적 요소까지 보충적으로 고려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20스561,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부채 포함)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0므4071.​2. 관련 법규범​​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3. 판례 법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재산분할청구권은 여러 법적 성격이 결합된 복합적인 권리입니다.​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적 성격​: 판례는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을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에 두면서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 이해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헌법재판소-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따라서 이는 재산의 무상 이전인 증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헌법재판소-96헌바14.​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채권자대위권)할 수 없으며 파산재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23므10861, 대법원-2022스613.​사전 포기의 효력​: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형성권(形成權)​: 이혼으로 인해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분할 액수 및 방법)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확정적인 권리가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나.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원칙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 명의가 부부 일방에게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가사노동 등 내조를 통한 간접적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특유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소극재산(채무)​: 부부 공동의 필요에 의해 부담하게 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공동생활비 마련을 위한 채무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나아가, 부부의 전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0므4071.​장래의 수입 (퇴직금, 연금 등)​: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나 연금이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기타 자산​: 가상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다. 재산분할의 기준 및 방법​​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사실혼 해소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분할 비율(기여도)​: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외에 각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재산상태 및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분할 방법​: 법원은 현물분할(재산 자체를 나눔), 경매분할(매각 후 대금을 나눔), 대상분할(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대상분할 방식이 널리 이용됩니다 현소혜, BFL, 2024.​라. 행사기간 (제척기간)​​2년의 출소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를 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대법원-2020스561, 수원고등법원-2022르12347,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추가 재산분할​: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후 누락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7브26.​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청구인)에 맞서 피고(상대방)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다른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장이 새로운 권리 행사가 아닌,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방어방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2021스766.

26.02.04

1. 핵심 요약상속포기(상속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포기(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단순승인 간주)​이 되어 포기의 실효(무의미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무상 가장 큰 분쟁 포인트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채권자 보호와 관련해 ​사해행위취소(민법 406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인지/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구별도 포기의 효과 범위를 좌우합니다.2. 관련 법규범​기간(숙려기간)·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제한능력자/사망 시 기산 특칙​: 제한능력자·상속인이 기간 내 사망한 경우 등 기산점 특칙이 있습니다.​상속포기 방식 및 소급효​: 포기는 기간 내 ​가정법원 신고​로 하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합니다.​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 관리계속의무​: 공동상속에서 1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되고, 포기자는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 계속의무​가 문제 됩니다.​법정단순승인(간주)​: (1) 상속재산 처분, (2)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미실시, (3) 한정승인·포기 후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시 단순승인 간주.​승인·포기 취소(철회) 제한 및 총칙상 취소​: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되, 총칙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고 행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신고서 기재사항·첨부서류/수리 심판​: 한정승인·포기 신고서 기재사항(피상속인 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등), 인감증명서 첨부, 수리 시 심판서 작성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가정법원 관장(가사비송) 사항​: 상속 승인·포기 기간연장,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은 가정법원 관장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율됩니다.3. 관련 판례 법리(핵심 쟁점별)(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기간 기산대법원은 특히 ​차순위 상속인(손자녀·형제자매 등)​이 되는 경우, 단순히 사망사실만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는지​까지 심리해 기산점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누적해 왔습니다.(2) 포기 신고 후라도 “수리 심판 고지 전 처분”이면 단순승인 간주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 신고 + 수리심판 고지로 효력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그 전 처분행위가 있으면 ​민법 1026조 1호 단순승인 간주​가 된다고 판시합니다.(3) 포기의 소급효·상속분 귀속 및 배우자 단독상속(자녀 전원 포기)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고(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공동상속 일부 포기 시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특히 ​배우자+자녀 공동상속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습니다.(4) 대습상속(“포기의 효력이 다른 상속까지 미치나?”)1차 상속(피상속인 A)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상속에만 미치고​, 이후 별개의 원인으로 개시되는 ​대습상속까지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5) 특별한정승인(채무초과를 늦게 안 경우)·미성년자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몰랐던 경우를 구제하는 특별한정승인의 취지·요건이 전원합의체에서 구체화되어 있고, 미성년 상속인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이 기준이 되는 등 쟁점이 정리돼 있습니다.이 제도 자체의 합헌성(개선입법의 효과 등)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뤄졌습니다.(6) 상속포기와 채권자 보호(사해행위취소 가능성)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자체”를 민법 406조로 취소하는 접근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7) 보험금 등 “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피보험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입니다.(8) 재산목록 누락 등으로 인한 법정단순승인(1026조 3호)의 “고의” 요건대법원은 단순히 “알면서 누락”만으로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재산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같은 취지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구체화한 판례도 있습니다.4. 검토 및 적용: 상속포기 제도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 지도’아래는 실제 분쟁에서 주로 다투는 포인트를 “어디에서 법리가 갈리는지”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4.1. 기간(3개월) 계산: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인가조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고, 차순위 상속인·대습상속인 등에서는 ​언제 ‘상속인 지위’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4.2. 신고는 했는데, 그 전에(또는 수리 전) 돈을 만지면?예금 인출, 채권추심,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 차량 이전 등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 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포기 신고를 해도 수리 심판 고지 전 처분이면 1026조 1호 단순승인”​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포기 접수만 해두고 급한 돈을 인출” 같은 행동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4.3. 포기의 효과 범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의 파급포기는 소급효가 있어, 포기자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고, 공동상속 일부 포기면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다만 포기 이후에도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계속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4.4. “자녀 전원 포기” 시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가(배우자 단독상속 쟁점)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실무 처리(불필요한 손자녀 포기절차 등)가 크게 정리되었습니다.4.5. 대습상속/별도의 상속에 포기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 문제어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이후 다른 원인으로 개시되는 ​대습상속까지 자동 포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 대상이 되는 상속이 무엇인지”를 사건별로 분리해 봐야 합니다.4.6. 취소/무효: “철회는 안 되지만, 총칙상 취소는 남는다”민법은 승인·포기의 철회를 제한하지만, 총칙상 취소는 가능하고 행사기간도 제한됩니다.실무 쟁점은 (i) 착오·사기·강박 등 취소사유 인정, (ii) 취소권 행사기간, (iii) 가사절차상 취소 신고 방식(규칙) 등입니다.4.7. 채권자(상속인의 채권자) 대응: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가 안 된다”채권자들은 상속포기를 “재산 빼돌리기”로 보아 민법 406조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적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별도로 작동하므로(‘포기’와 ‘분할협의’는 구별),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포기인지, 분할협의인지)를 구조적으로 분해해야 합니다.4.8. 보험금·급부의 성격(상속재산인지/고유재산인지)사망보험금 등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면,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고(또는 수령해도 “상속재산 처분”이 아닐 수 있어) 분쟁 방향이 달라집니다.반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보험금/환급금/예금”이면, 수령 행위가 처분행위로 단순승인 간주와 연결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5. 추가 확인 필요사항(사안별 체크포인트)포기(또는 한정승인) 대상이 되는 ​‘상속’이 무엇인지​: 대습상속 등 별개 상속이 개시되는 구조인지각 상속인별 ​기산점(상속개시+상속인 지위 인식 시점)​포기 신고 전후로 ​예금 인출, 채권추심, 분할협의, 등기, 차량 이전​ 등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수리 심판 ​고지 시점 이전 처분인지​(특히 “접수만 하고 처분”) 여부포기 취소/무효를 논하려면 ​민법 1024조 체계​(취소금지 vs 총칙상 취소, 행사기간) 충족 여부6. 실용적 검토 모듈(간단)​실무 리스크 1순위​: “포기 접수 후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건드려 ​단순승인 간주​가 되는 패턴​채권자 분쟁 1순위​: “포기 자체 취소” 시도 vs 대법원 법리(사해행위취소 부정) → 대신 분할협의/처분행위 쪽으로 쟁점이 이동하는 경우​재산 범위 쟁점​: 보험금·퇴직금·환급금 등은 먼저 “상속재산인지”부터 확정해야 이후 포기/단순승인 논리가 정리됩니다.

26.02.04

1. 핵심 요약​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그로 인해 침해된 혼인 생활의 평온과 배우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법_750, 민법_760,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주요 쟁점은 ① 제3자의 행위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는지(과실)​, ③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④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2. 관련 법규범​​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50.​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60.​3. 판례 법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나. '부정한 행위'의 의미​판례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평가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고의) 부정행위를 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알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판례는 단순히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혼했다" 또는 "별거 중이다" 라는 말만 믿고 교제한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라. 혼인관계 파탄 항변​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그러나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협의이혼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4. 검토 및 적용​​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정한 행위'의 존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상간자의 '고의·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SNS 등을 통해 자녀나 배우자의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직장동료로서 평소 가정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 등에서는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정신적 손해의 발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히 인정됩니다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나. 위자료 액수 산정​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등)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자와 배우자의 태도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는 '자신의 책임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배상한 경우, 추후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가단61453.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유책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점, 분쟁의 1회적 해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위자료 중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가단59655.​5. 리스크 및 반대 견해​​상간자의 주요 항변​: 상간자 측에서는 주로 ①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고의·과실 부인)이나, ② 교제 시작 전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면하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비하여 상간자의 인지 시점이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SNS에 폭로 글을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반소(맞소송)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면서, 동시에 원고의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도 인정되어 상호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따라서 법적 절차 안에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