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23-6과 23-8 모두 가능한 사유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영악화에 대한 증빙자료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자료 뿐만 아니라 해당 센터의 업무물량 감소에 대한 일별, 월별 내역을 작성한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있고 새롭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 위의 굵은 글씨의 내용처럼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계속근로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데 단지 지급만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에지급이 되더라도 부정수급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임금을 기재하는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것입니다. 비과세 항목도 평균임금 산정시포함되기 때문에 식대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보수총액의 경우 식대를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자체가 현재 불분명하기 떄문에 월급이 2,600,000원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12,440원으로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특정 날짜까지 임금을 요구한 부분과 무관하게 원래 지급일 이후 부터는 전부 체불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그리고 미신고시 세금처리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하는게 정확하겠지만 통장내역을통해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가 없더라도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육아휴직 이후에도육아가 더 필요하고 더 이상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신고하여 해결하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최저임금상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연봉을인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