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합니다. 정확히 프리랜서로 어느정도 근무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실업급여는 최종직장(근로자로 일한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라면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이미 퇴사하였다면 미작성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범위 내로 근로가 제한이 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일정 벌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추방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유효한게 아닙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동종업계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입증할수 있다면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장할 수 있어 잘못 기재한 부분까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030원이고 통상임금은 10,030 x 4.5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해석의 문제로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스러기를 버려서해당 싱크대가 막혔는지 기존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질문자님에게 전액 배상을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명절(공휴일) 일수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년 9월 1일부터 25년 3월 1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