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계좌처럼 실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증거가 남지 않고 회사에서 인건비에대해 세금처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압류 관련 문제로 현금지급에 대해 논의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취업할 단계에서 통장자체의 사용이 어렵다면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시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자체를 하지 않거나30일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를 소진하고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제출서류는 회사에서 정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요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에 대해 4대보험 신고시 질문자님의 가족에 대해 피부양자 등재시 가족의 인적사항이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필요없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미제출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실업급여 신청해야하니 4대보험이나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에도 연차는 정상 발생을 합니다. 이전 연차는 전부 소진하였다고 가정하면 산재 이후에는25년 5월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6년의 경우 5월 전에 퇴사를 하였기때문에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포함되어,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근로감독이오면 이전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퇴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만약 사직서까지 받기가 어렵다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에 있어 문자나 녹취 등이라도 확보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임원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IRP계좌를 받아 지급하시면 됩니다.판례는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만 보았을 때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병가부여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이를 기초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측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