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 및 보너스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 2월 1일에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후 하루 이틀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재계약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통장에 대한 계좌는 알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 등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산정한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의 월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일부터 11일까지의 발생된 임금에서 0.9%의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상 10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거의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 급여이체증 등)를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를 강요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 연휴(법정공휴일)는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