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고 공무원 아닌 근로자는 산재처리를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임기제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단기적으로채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기관 등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가입하고 공무직의 경우에는국민연금을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취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6일이마지막 근로이므로 퇴사일은 다음날인 1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즘 광고하는 부업보면 사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돈이 들어가는 부업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부업은 직접 질문자님이 구직사이트를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체력만 되신다면 요즘은부업으로 배달알바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합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그리고 상여나 성과(인센)은 퇴사일 기준 최종 1년안에 받았던 금액의 합계의 3/12이 평균임금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소속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수습급여(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고 업종이 식당이라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라도최저임금에 위반되면 안됩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어느떄에 퇴사를 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늘(3월 17일)에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3개월은12월 18일부터 3월 17일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를 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