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입사부터 최소 7일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 ~ 5일 일하고 해고를당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꼼수를 쓴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하며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재계약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종료시킬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실질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당한 해고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병에 대한 병가와 휴직관련 제도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와 휴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견해도 있지만 기본소득제 시행시 개인의 직업 선택 시 경제적 제약을 줄여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제고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빈곤 함정 해소 및 사회평등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 인상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근무의 난이도나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이 강제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인건비 지출 등의 문제로 고용 시장 등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게 아닙니다. 회사규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사직서 제출자체가 실업급여 신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를한다면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성별만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격차가 많이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차별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를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스스로 채용·근로(승진)·퇴직 등 고용 항목별 성비 및 격차를 공개해 차별 개선을 유도하자는 내용을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일부 공공기관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