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팩스나 스캔하여 이메일 등으로 보내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도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정착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도 매출에 인센이 아닌 월급여 형태로 지급을 한 것이므로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기법 등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월 8일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따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요건 충족시 건강과 연금만 별도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선원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계약서의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으로근무를 한 경우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로 질문자님 외에는 가족을 돌보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근로자의 겸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고 회사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에 따른 보수 인상비율은 각 직급마다 %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무원 호봉표를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발뺌하면 해고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문자가 필요하며 회사와 통화를 통해해고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후 회사에서 해당 내용이 맞다는 표현에 대한 녹음이나 문자를 확보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