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 50분씩 주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85,016원이 됩니다. 여기서 3.3%가공제되더라도 952,511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구내식당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두번쨰의 경우 연차와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기 떄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프리랜서로 전환시 퇴직금을 정산받고 전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받은 금액 중 3/12이 포함되기 때문에 3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12월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0,0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10시간으로 하여 산정을 한 것입니다. 연차가 1년에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에 10시간씩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지만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수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일했던 일자와 소득만 정확히 신고를 해준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