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품권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나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일수를 정한 근로계약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 근무하는데 있어 불편한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이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것으로 보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래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사용을 약정한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년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에서 주4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임금도 대략 20%정도 감액되어 지급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취득시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