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 기간 보건휴가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나 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휴가와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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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할 때 이게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사람의 대화는 녹음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할지 해고로 할지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것으로 하든 실업급여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1년미만 퇴사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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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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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직원 회사(예능학원) 급여명세서를 지급안해주셔서 본인이(근로자가)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산상으로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를 발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가 강제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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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직원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때 고려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사업자가 있더라도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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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분 장기 누락 시 근로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미납한 4대보험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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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퇴근하고 나서 상사에게 연락온다면 연장근무의 일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사의 업무지시가 있어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회사와 무관하게 상사 개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게 아니라면 퇴근후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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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이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및 휴직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에 발생한 임금(휴직기간 임금 제외)을 최종 3개월간의 총일수(휴직기간 일수 제외)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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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합의를 하고 나왔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야기에 따라 질문자님이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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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중도퇴사시 급여지급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급여가 지급된 상태라면 11월 급여의 경우 월급여 x 17 / 3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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