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노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수를 최대 15%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 미흡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인계인수를 잘하든 못하든 법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일 조율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변경 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떄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도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자체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도 휴게시간 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 휴게시간을 2시간에서 브레이크 타임 2시간으로 변경하더라도 임금은 변동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1월 2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 이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가 바뀐 부분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연차 26개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이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미만 11개, 2024년 1월 1일 5개가 발생하여 총 16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4개를 사용하였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략 12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