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회사에서 확정적으로 해고한 것은 아니므로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1:1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하루를 쉬게 한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이 꼭 주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주말은 일반 근로일이 되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단위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000 x 20 / 60으로 하여 3,333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는 제한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에 대해 회사가 바쁠때는 특정요일을 피하여 부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회사측에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는지 청구해볼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해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포괄임금제로 어느 수당까지 지급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 동작이나 동작의 반복 횟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한다면 물건의 무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상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회사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회를 한번 더 주고 해고한 경우 정당성 판단에 있어 1번보다는 회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왜 해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재되는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