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휴가에 들어가신 경우 회사는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유사한 사안을 해결해본 노무사나 변호사의 대리를 받으면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혼자하셔도 됩니다. 다만 혼자 하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의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하여 할 주장 등에 대해서는 코치를 받아 진행하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를 받는 경우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보장 안되는 비급여 부분만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을 채운 상태에서 한주 15시간으로 2개월 근무하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신고할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근무복과 안전화는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일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서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10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되며 모두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10시간 x 1.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준돈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14일까지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