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릃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네 실업급여 자체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편의점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의 기준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라면 오전 반차 사용시 2시에 출근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는 사무직의 정의와 관련하여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490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은 전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없이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전일 퇴사처리 후 다음날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