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특정 책임을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법의 적용 대상과 그들이 지게 될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형사적 책임(징역형, 벌금형)을 지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적용대상이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입니다. 이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법은 경영진에게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행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4.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5.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