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속 근로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합의를 통해 원래 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였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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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인데 예비군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유급처리가 되지만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이 예비군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한다면 예비군 훈련 이후 출근하여 근로를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1978.1.20 법무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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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후 13일간의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일한 13일에 대해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지만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신청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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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몇시간 일해야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중식이든 석식이든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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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좌에 대해 문자라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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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언제하나요? 또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사실이 발각되기 때문에 회사에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부과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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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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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네 회사에서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3.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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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처리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1 ~ 3일 정도면 처리되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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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가 일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소를 도로명까지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주소는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에 있어 문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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