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전날 평일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는 휴일이 지난후 평일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휴일 이후 평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여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55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해고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였다면 만55세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부를 하였는데 근로자 스스로 파기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미교부 관련 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 월급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회사에 중도입사를 하여 적게 받았다고 하여 이중취업한 직장의 소득이 더 많은게 아닙니다.(4대보험 신고시 월 보수월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얼마를 받든 미사용 연차수당은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계산은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8월 퇴사면 6 ~ 8월에 받은 3개월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사의 요구대로 임의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상사가 요구를 하더라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라면 일정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마지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