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5배를 지급하기로 하고 모집한거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추가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일용직 일수 9일도 포함이 됩니다. 꼭 한달이상을 근무해야 일수가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상처리를 하였어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이라면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시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일에 일을 하였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해야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