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800,000원으로 일할계산(12일부터 31일까지)을 하면 2,80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806,4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32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을 2,800,000원으로 생각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주거를 지원해줘야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 미지원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수요일과 목요일 및 주휴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금액이 맞지만 화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2.5배가 아닌 3.2 x 10,000 + 6 x 10,000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사를 한 후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일용직과의 차이는 상용직의 경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제도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46시간 근로이므로 4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13,45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전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노무사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이 중요하게 주장해야 할 내용 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