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업만 가지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결정되는것은 아니고 근무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 및 공고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기존 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10월 1일와 9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8시간 근무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마음대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정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어머님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3일과 주휴일 1일로 하여 총 4일치의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3일 결근을 하였다고 절반의 금액만 지급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것은 법상 문제가 없지만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