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약정된 시급 자체가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로기준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과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을 하여 육아휴직을신청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야간을 하더라도원래의 시급인 1배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위반되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 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생분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이야기를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이 요구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직원 퇴사를 한 후 새로운 인원 채용은 회사에서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인원채용 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고용, 산재, 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회사에 요청하여 신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 퇴사권유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추가납부나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금액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퇴직정산보험료로 공단에서 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