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축근무 이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가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30분 일찍 출근하라는 내용)에 대한 문자나 녹취, 출퇴근시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오늘 퇴사를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를 한 것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이나 당사자의 합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합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부터라고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예전부터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의 경우 과태료에 대한 법규정은 있지만 실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과 산재는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은 100만원 고용보험은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라면 근무중 휴일이나 휴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험응시에 대한 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험만 잘본다면 임용에 있어 특별히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