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입때 업무처리가 늦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며 퇴직시 퇴직금보다는 적지만 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 1시간 일찍 출근하여 회의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의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내년에는 시간당 10,030원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차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이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신고는 하도급이나 원도급 업체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