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휴게하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여 30분에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30분의 근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게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결은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 관련 근로감독도 철저히 진행하여 현장에서 법위반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 성립일에 입사를 하고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맞지만 실제 입사일이 법인 성립전이라면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로 취득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대책은 회사에서 강구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대타인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사용증명서의 경우 미발급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소득세법에 발급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미발급시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이나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로 질문자님이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시면 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