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사후지급금이 폐지되더라도 올해 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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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연차를 승인하지 않고, 무급 병가로 보는 것도 근기법 제60조 제5항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변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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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지 한달 반 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는 응급 콜 당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업무와 다른업무를 하지만 실제 근무강도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직을 할 경우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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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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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아파서 3주 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100%부담과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아마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지급한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중퇴직금 정산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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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관해서요, 퇴직서 작성을 안하면 알바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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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급계산금액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2,8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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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사전 급여 신고 월급 받은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급여 전체가 26일에 미리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관련 신고도 7월 월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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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관해서요, 퇴직서 작성을 안하면 알바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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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소득 발생이 필요한데 입사날짜 당겨서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취득일 자체는 실제 입사일에 하는게 맞지만 특정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일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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