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보수 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 을 통해, 판례로서 최초 인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40 ~ 44세 평균소득은 4,130,000원이며 연봉으로 보면 49,56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지 마시고 실제 일한 1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참여정부가 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적어주신대로 직원 고용 관련해서 정부지원사업을 받을 경우 직원이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금을 못 받게되면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를 내도 되지만 안내고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