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간 문제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을 해고하는게 맞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여름휴가일 3일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별도 연차대체에 대한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 + 1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실수령액 기준 약 359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제 기준으로도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국 중 8번째로 상위권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계약서, 급여이체증 등)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서 발급이 강제되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